[임금 노동과 자본]여성고용률 상승의 이면

 

 

 

 

 

하이 지동킴임

옛말 틀린거 하나 없다더니 우린 과거와 똑같은 문제를 현재에도 볼 수 있음

오늘의 이야기는 여성고용률이 상승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음

 

 

 

 

먼저 배경지식을 위하여 마르크스가 1847년에 쓴 '임금 노동과 자본'을 소개하겠음

현재 상황과 충격적이게도 닮아있어서 가져옴....

 

 

이 글은 마르크스.org 또는 나무위키 마르크스 저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marxists.org/korean/marx/index.htm

MIA - 마르크스 - 엥겔스 (Marx - Engels)

 

 

 

 

아래는 임금노동과 자본의 5번째 기사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기계는 숙련 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남자를 여자로, 성인을 아이들로 대체하기 때문에 기계가 새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수공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당하며, 또 기계가 완성되고 개량되고 더 효율적인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

 

 

 

 

 

미숙련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아이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전환하면 현재 상황과 모든 것이 들어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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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용인구통계를 보자.

고용인구통계는 통계청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음...

 

https://kosis.kr/index/index.do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vw_cd=MT_ZTITLE&list_id=B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고용인구통계가 1999년부터 2023년도까지 25년치가 있어서 소트를 했는데 

이 비율이 배수로 하면 남성이 1일때 여성 1.54에서 시작해서 1.31까지 좁혀지고

백분율로는 남성 100%일때 여성 64.9%에서 76%까지 좁혀짐...

 

만일 위의 고용통계를 써본적이 없다면 본좌가 고용통계를 다운받아서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 이걸 봐도 됨

 

경제활동인구총괄 2023115.csv

0.13MB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 아니냐, 좋은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이 지표가 맞다면 취업포기자, 가정주부 및 임산부를 제한 여성 대부분이 사회에 나와있는거임

 

 

 

+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났다?

그럼 남성의 사회진출이 줄어듬

 

 

 

 

 

 

 

역시나 99~23년도 비경제활동인구를 소트한 결과

(여성백분율 100%)일때 

99년도 45%였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23년엔 58%로 늘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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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뭐가 문제냐? 남성이 줄어든 만큼 여성이 일하면 되는거 아니냐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음

1)기업경제적문제

2)개인문제

 

 

1)첫번째 기업경제적문제임

우리나라처럼 전통적, 민족성이 뚜렷한 국가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고용한다는건

기업이 갈 때까지 가서 쓸 돈이 없다는 소리임

여러분들 주변 기업들 보면 일잘하는 여직원은 매년마다 바뀌어도 일못하는 부장은 죽을때까지 붙어있듯이

우리나라는 한번 인연맺은 동료는 다른 해악이 있어도 끝까지 끌고가는 사회임(예시로 카카오도 있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여직원을 채용한다? 남성 신규를 안뽑는단 소리임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님 저 늙은이들은 그대로 많은 임금을 받을거니까 

경제는 안좋아지고 회사도 기우는데 지들 임금파이 줄이기는 싫고 신규는 써야하고...

그래서 돈 적게줘도 일 고대로 해주는 여직원 쓰는거임

 

이거도 2000년대 후반부터 심화가 되서 최근 5년 동안 더 심각해져서

11개월 20일이라는 말도 안되는 계약직 계약기간이 판을 치기 시작하고

소기업같은 경우는 여직원하나 고용해놓고 여직원없으면 회사가 안굴러간다는 얘기는 심심찮게 들을 수 있음

대표들 정신차리고 각성해야함

 

 

 

 

2)두번째 개인문제임

님들 사회문제가 왜 생기는 지 암?

일자리도 없고, 가정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이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셈

특히나 요즘같이 커뮤니티와 소통으로 보는눈 듣는귀가 사방에 뚫려있는 시대인데 할 수 있는게 뭐겠음

다 가진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름

지금도 묻지마 어쩌고에 자살에 사회문제가 차례차례 발생하는데

십년 이십년 이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해보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보고도 정신못차림

 

 

 

 

 

 

 

게다가 위의 통계는 코호트 세대를 전부 더한 것임

만일 저 수치에 코호트를 나누게되면, 결혼 적령기인 세대 88~95 여성은 동세대 남성대비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세대의 대부분은 결혼을 안(못)한다는 소리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김

 

https://www.kdi.re.kr/research/analysisView?art_no=3519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현안분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이 계속하여 사회에 진출하게 하거나 / 결혼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의 양립에 서있음

 

 

그러나 현재상황

남성신규배제 ----------돈없음/장기간 미취업으로 시장 진입 늦어짐/자본형성불가--------- 결혼불가
여성인력채용 ----------결혼하면 잘림/계약직/장기화되면 시장에서 도태/저임금---------- 결혼/출산불가

 

 

전통윤리와 기업문화가 만들어놓은 어마무시하게 아찔한 도표가 아닐 수 없음

 

남성: 직장도 없는데 어느 여자가 나랑 같이 사냐!!!

여성: 결혼하면 잘리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안타깝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외국인 여성이긴함....

여기엔 자료가 없지만 여성 임금의 절반은 직속가족에게 간다는 통계가 있음

(46%인가? 이것도 통계청에 있음)

물론 남성이나 세대별로 분화하면 5~60대 남성이 가장 높은데

문제는 여성의 경우 30~40대의 지수가 높다는 거임

 

생활비, 보험료, 간병비, 가족 주거비용(집구매비용, 전세비용)에 대한 것도 있는데

본인이 벌어서 본인 곳간에 채우기도 빡센데 다른 구성원에게 지원함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하기엔 나도 친척 결혼한대서 삼천만원 뜯겨서 바로 이해완....ㅂㄷㅂㄷ...

 

우리나라는 전통적 윤리를 파괴해야함

친척오빠나 동생 결혼할 때되면 며느리들 불러모아서 "너네 00이 취업했으니 얼마까지 해줄거냐"고 물어보는 문화 개빡침

집은 남자가 해오는거라고 그러는데 요새 누가 집을 한 사람이 사요....ㅂㄷㅂㄷ

누구 수술해야되네~(병원비, 수술비, 간병비 안줌)

김장와서 해라~(배추값, 고춧값 안줌)

 

여튼 요지는 여성이 돈을 벌어도 주변에 빼가는 것들이 많아서 개인 자산 형성엔 별로 도움 안 됨

 

여성이 많이 일하기 시작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여성을 기반으로한 가족구성을 제안해볼까 해도

전통적 윤리가 제한하는한 기존 남성중심의 가족 구성에서 여성 중심의 가족으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7080세대가 개입하지 않으면 될지도...?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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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위의 상황은 금통위에서도 여러번 우려했던 상황임

13차 의사록에 의어, 19차에서도 이 사항을 이야기한 바 있음

 

금통위 의사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45/list.do?menuNo=200761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목록) |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 | 한국은행 홈페이지

 

 

 

13차

 

 

 

 

 

 

기업들이 돈 없을땐 다 잘랐다가(이때도 사실 고용불안상태)

경기 회복되니 그 자리에 정규 남성을 쓰는게 아니고 계약 여성을 채워넣음

=코로나를 계기로 기업이 경기 상하 여부에 따라 고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19차

 

 

 

 

 

 

뭐가 긍정적인 측면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성인력대신 여성인력 채워넣는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임

스탠다드인건 스탠다드인 이유가 있는거임. 뼈대가 올라와야 살이 붙는거고

이건 그냥 기업들이 자기들 쉽게쉽게 돌아갈 궁리만 하고 있는거임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지표를 악화시키는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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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업은 정신차리고 경쟁력향상 및 사회문제 해결에 힘써라, 시부모는 자녀 및 후세대들 돈에 손대지말라, 국회의원들 다 나가뒤져라 등 할 말은 많은데

그냥 얌전한 어조로 몇가지 쓰겠음

 

 

 

국가는 

1. 여성 인력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전통적 윤리를 폐기할 것(시급)

2. 3D업종, 조선, 산업현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정당 임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할 것 

3. 고용적령인구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넓힐 것

 

산업은 

1. 정당한 경쟁으로 산업경쟁력을 상승 시킬 것

2. 사내의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할 것

 

개인은 

1.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 것

 

 

 

이로써 여성고용률 상승이 가지는 이면에 대해 알아봤음....

지극히 개인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모든 지표가 저렇게 나왔네 뭐냐 이거

 

여튼 내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썼지마는 사실 이건 자본주의의 순리일 뿐임...

적응하거나 방법을 찾거나(그렇다고해서 레볼류숑이런건 난감함;;)

방법을 찾는건 국가와 시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