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특별강연 외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슈카월드/
2023.07.21
한국은행 7.13일자 브리핑
수출부진이 이어지며 경기회복이 더딤
->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3.5%)
하반기는 중국의 더딘 회복등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상승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하향으로 유지
슈카월드
1. 부동산 레버리지의 위험성
대중은 현재 대출금리가 낮게 유지되어있어 '지금이 대출이자가 가장 저렴할때'로 인식-> 무리한 부동산 투자
위의 한국은행 총재가 의도하는 상황과 반대로 진행됨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었으나 대중은 낮아진 부담으로 무리한 부동산을 투자
2. 2010년 중국 수출 의존의 폐해(24:00)
2010년 중국 특수에 취해 구조조정을 못한 영향을 2020년대 현재에 받고 있음
대한민국은 더이상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이 불가 -> 2010년대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 성장하여야 하였는데
중국 특수에 눈이 멀어 이 시기를 놓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감소 원인은 미중 갈등이 아닌 기업 경쟁력 약화이다.
3. 서비스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
=금융,IT,유통,통신,문화,관광,부동산업,의료,교육업
4. 대한민국이 체질 변화를 못하는 이유
1) 폐쇄적인 인력시장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이 어려움, 쉬운 해고 및 그와 동반되는 사회 안전망, 쉬운 고용 구조
2) 기득권 체계의 저항
새로운 인재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진출이 불가능(대학 전공이 곧 직업이 되는 취업시장)
산업 인력의 수요가 많은 방향으로 진출을 지원해야하나 구조상 불가(대학 학과 마다 학과 정원)
기존 기득권 체계가 새로운 사업을 막는 구조
한국은행 특별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BSuHss3Wdeg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 경제현상은 단순히 경제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실은 정치적 과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주도국이 아닌 주변국은 국제 환경이 중요
국제환경과 정치 흐름이라는 큰 맥락에서 경제정책을 이해하여야
한국경제의 특이성
1.성장률의 급상승, 급강하
2. 산업,고용,사회구조,인구구조의 급변화
3. 소득분배구조의 빠른 악화
4. 산업화,도시화,민주화,세계화,정보화를 한 세대에 겪음
압축성장의 결과(서양이 2~3세기 동안 겪은 경제사회변화를 한국은 반세기만에 압축 진행)
1.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2.노인 빈곤율
3.경제력 집중
4.가치의 혼돈, 갈등, 세대 및 진영간 혼돈
= 성장할땐 좋았지?
급성장 이후 급강하 시점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장기 저성장
그러나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하는 문제는 이러한 경기순환적 문제가 아니다.
(4:40 ~ 14:34) 까지는 과거 기록 리마인드이므로 개별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4:40) 90년대 이후 한국
중국이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급부상, 세계화
국내 금융의 자율화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치금융
-> 정부의 보호와 지원없이는 대외 충격에 취약한 기업
-> 냉전체제에 의한 보호막 삭제 -> 외환위기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90년대 이후 경제적 기반 취약
제조업이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하강,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발전시킬만한 시간 및 여유가 없었음
소득분배의 세계화로 소득분배의 약화, 과다부채, 인구 고령화 가속, 경제력의 집중, 부동산 가격의 지속
한국경제
= 경제적기반과 경제외적 기반이 순환하여 결과를 낳음
경제외적 기반의 취약성 부각
1. 소득증가에 비해 느린 사회전반적 지식 축적
우리의 경제수준에 대비하여 선진국의 지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쟁력(전문성. 금융,보험,디자인,컨설팅)
2. 민주화와 경제정책의 정치화
3. 민주화와 사회전반적 정책시계 단기화
4. 계층의 고착화(역동성 저하)
5. 렌트사회:고시,학벌,지연 - 각 분야의 각 레벨에 있어서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래의 과제(대전환 시대)
대전환의 핵심 요인 = 인구변화
냉전시대 이후 30년(과거~현재)
중국의 부상으로 공산품값은 30년전과 다름없으나 자산값은 가격이 상승
소득분배 문제, 세대 간 갈등문제, 사회안정성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30년이 끝나가는 중
다가오는 대전환 시대(현재~미래)
구매력에서 아시아가 유럽,서구를 압도하는 가치사슬의 변화가 이루어짐
=패권국의 교체가 이루어지나?
미국이 주변국에 우호적으로 접근하는 이유
우리의 입지는?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부담의 증가
기술변화
이전의 경험을 뛰어넘는 수준의 기술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경기대응정책보다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다른 나라의 사례를 적용하니 변종이 되더라
앞으로 10년 안에 해야할 일 3가지
1. 국가지배구조 개편
어떤 정부든지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
1) 지도자의 제대로 된 비전
2) 그 비전이 시대에 맞을 것
3) 유능한 참모진
4) 정치적 세(勢) *가장 중요
-> 지금과 같은 언론환경과 국민들의 인식은 정치적 세를 만들기 힘듦
-> 유일한 방법은 협치와 사회적 대타협
2. 인센티브 체계의 재구성
성과 급제를 위한 정확한 직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직무 분석에 의한 직무 평가->인사, 승진이 되지않으면 아무리 다른 무언가를 해도 맴돌게 된다.
3. 공공부문 혁신
우리가 실질적으로 G7과 가까운 선진국인데 그 나라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조건,방식,시스템으로는 어렵다.